진중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에…"이분도 별거 없네"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을 지시한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분도 별 거 없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하향은 무슨, 그냥 연령을 없애라.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 나라 백성들, ‘만세’ 부르며 환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간부 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려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소년범 선도, 교화에 적절한지 등을 포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회부돼 소년원에 가거나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범법 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에 촉법소년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