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안위원들 “행안부 경찰 통제, 군부독재적 발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해 “경찰을 장악·통제하려는 것은 군부독재적(검찰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통해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나’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다. 경찰청장 후보 6명을 두고, 행안부 장관이 1대1 면접을 봤다고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해야 하는 조직”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판’(검찰과 수사관의 완전한 판),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는 이 시점에 경찰까지 좌지우지하려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경찰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경찰 수뇌부를 통제해 수사권력을 휘하에 두고 친위대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경찰이 국회의원 보궐선거기간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은 단호히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경찰을 향해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중립성의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