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만 5세 입학’ 사실상 철회 수순…“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정책을 추진해 왔던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 8일 긴급 사퇴하면서, 이 같은 교육부의 입장 변화가 예견돼 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정책 폐기와 관련된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책 폐기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며 "보고 내용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의,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부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 전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반발이 확산하자 박 전 부총리는 이달 2일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 장 차관은 "만 5세 입학 정책을 폐기로 보는 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박 전 부총리 사퇴 당일인 이달 8일까지도 예정대로 공론화 작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국민 반대가 확실한 사안인 만큼 추가 공론화는 필요 없다면서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