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갈등 빚던 예산안 논란 일단락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유기금 논란’에 휩쌓였던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49일 만에 수정의결했다.
29일 서울시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수정의결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은 당초 제출안(14조 3730억원)과 규모의 차이는 없으나, 기금 전출금 2조7043억원 가운데 1조2744억원(47.1%)를 감액해 1조663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1000억원·노후 변기 교체 392억원 등으로 증액 조정했다.
특히 노후 변기 교체(392억원), 노후 냉반방개선(591억원), 노후 책걸상 교체(99억원)과 대형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옹벽 전수조사(6억원) 등을 증액 조정한 것은 학교현장 점검단에서 직접 일선 학교 현장을 점검한 결과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의 이전재원 증액분 3조5231억원 가운데 2조7191억원(77.2%)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지난 7월2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추경안에 대해 심사보류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교육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7월 27일부터 추경안 심사를 잠정유보 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정된 기초학력지원, 학습결손회복지원 등 의 예산도 충실히 집행하여 교육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또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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