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 정원 40.2%, 감축은 12.1%뿐”…지방대 소멸 부추기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국 96개 대학이 오는 2025년까지 입학 정원 1만6197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 규모가 적어 지방대 소멸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교육부의 대학의 적정규모화 현황 발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일반대 55곳과 전문대 41곳이 정원 감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 소재 대학은 22개 대학의 1953명(12.1%)에 불과하다. 나머지 87.9%는 비수도권 대학으로 74개 대학에서 1만4244명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2021년 대학 충원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입학인원은 19만66명으로 전체(47만3189명)의 40.2%를 차지한다. 정원은 40%에 달하는데, 정원 감축은 12%에 불과한 셈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대학 정원 감축의 핵심은 균형인데, 수도권 쏠림과 대학 서열화가 더 심해질 전망”이라며 “정부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방안은 ‘이제는 지방대학 소멸 시대’로 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놓고 대통령이 중시하는 반도체에서 수도권을 또 챙긴다”며 “고통분담은 고사하고 지방대 소멸을 부추기는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