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피살 은폐·왜곡’ 박지원·서훈·서욱 등 수사의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감사원이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해 5개 기관에 소속된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7일간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뒤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월북을 단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도 은폐됐다고 봤다.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정원, 해경 등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다는 것이다.

그 사이 이 씨는 북한군의 총격에 숨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 씨가 참변을 당한 후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해 당국이 이 씨의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분석,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론과 배치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와 해경이 지난 6월16일 기존 발표를 뒤집고 이 씨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낸 데 따라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