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윗선’ 향한다…‘강제북송’ 노영민 前비서실장 16일 소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16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우리 해군은 2019년 11월2일 어민들이 탄 선박을 나포했다. 이틀 뒤인 4일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게 국가정보원의 조사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0~21일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노 전 실장을 한달여 만에 소환하는 것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조사한 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두 사람은 직위상 당시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