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일 중심 소부장 정책 확장"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우리 경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공급망 위기에 민관이 합심하여 적극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핵심 품목 대일 의존도 감소 등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했다"면서도 "최근 미중 간 경쟁 심화, 공급망 블록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는 한편, 경상수지 개선에도 근본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부장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난이도 기술 적용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지원체계는 작년 하반기 문제가 된 요소와 같은 범용품 또는 광물에서 추출되는 원소재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간재(소재·부품), 자본재(장비)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소부장 정책대상을 대일(對日)·주력산업 중심에서 대(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겠다"며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6대 분야·100대 핵심 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150대 핵심 전략기술로 확대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