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공동성명 "확장억제 전략 강조..한미일 3자 안보협력"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한국과 미국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또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연습(DSC TTX)을 매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성명은 "오스틴 장관이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두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성명은 설명했다.

또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여러 협의체를 통해 더욱 강화된 확장억제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내년 제55차 SCM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정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겠단 입장이다.

성명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높이 샀다.

두 장관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두 장관은 성명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에 대해선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논의는 '조건1'과 '조건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공동평가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