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압사 경고’ 들어갔다가 4년 뒤 삭제…서울시 안전계획에 빠져 [이태원 참사]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2022년까지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장기 안전계획에 빠진 행사장 ‘압사 위험’ 경고가 이전 중장기 계획에는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당시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들의 재난·사고 중요도 평가에서 압사가 매우 낮게 평가되면서 ‘지하철 내 압사 위험’ 위주로 내용이 축소 및 삭제됐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발생 뒤인 지난 2일 ‘주최 없는 집단행사’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8년 발표한 안전분야 중장기 계획 ‘안전도시 서울플랜’에서는 4년 전 발표한 안전계획과 달리 행사장 압사 위험에 대한 경고 내용이 빠졌다.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자체 최초로 2014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후 기본 계획을 수정해 5년 동안 추진하는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마련했다. 4대 분야·70대 과제로 구성된 안전도시 서울플랜은 2022년까지 추진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2014년 처음 발간된 ‘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는 198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인적재난을 구조물 붕괴 등을 비롯해 군중패닉 및 압사사고, 스포츠행사장사고로 소개했다.

2014년 당시 기본계획에서는 행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본계획이 담긴 발간물에는 “최근 서울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행사장 사고는 없으나, 시민들의 문화활동 증가와 각종 공연시설 및 행사의 증가로 잠재적인 위험은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발간물에서 행사장 사고는 ‘공원, 광장 등 다수가 일시에 집결하는 공공장소에서 공연 행사 시 발생하는 압사, 부상’으로 규정됐다. 해당 기본계획을 작성한 기관은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으로 최근까지 압사 사고 위험에 대해 경고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4년 뒤 수정된 5개년 계획에서는 행사장 압사 위험에 대한 경고가 빠지고 ‘지하철 압사 위험’으로 축소됐다.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계획도 1000명 이상 모이는 지자체 행사로 구체화됐다. 해당 내용은 행전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과 동일한 내용이다.

새 계획에 관련 내용이 수정된 데는 시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중장기 안전계획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서울시는 해당 계획이 “시민 주도로 수립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안전대책’’이라고 소개했다. 계획이 만들어질 당시 시민들이 지하철 사고를 중요한 위험 사고로 인식한 반면, 압사를 중요도가 낮은 재난·사고로 평가했다. 결국 압사 사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한정적으로 이뤄졌고, 이태원 행사 역시 ‘주최없는 행사사고’로 분류돼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에서 각종 군중밀집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는 주최나 주관자가 없는 집단행사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신설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날 열린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