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 범죄 심각…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어”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한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학생 마약 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다. 마약 사범 중 20~30대 비중이 50%를 넘긴지 오래”라며 “마약 값은 싸졌고 마약의 환각성은 높아졌다.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혹시 마약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며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수사를 일부 복원했다”며 “검찰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제조를 엄단하고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마약중독 재활센터 2곳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통령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도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