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불법행위엔 법과 원칙 '노사법치' 확립" 주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를 확립하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를 열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 부서장들에게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보호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임금체불 등 국민의 어려움은 신속하게 해결해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의 열쇠는 '노사의 공감과 동참'"이라며 "지역단위의 노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게 현장과 접점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 협의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의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고용부는 내달 초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