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코로나19 검사·치료제 지재권 면제 합의 실패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코로나19 치료제와 검사 도구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가 무산됐다.

17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의 지식재산권 면제 여부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위원회는 17일 마무리 짓기로 했던 지재권 면제에 대한 논의를 연장했다.

WTO는 지난 6월 개발도상국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을 향후 5년 동안 면제해주는 방안을 타결했으나,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에 대한 지재권은 예외로 했다. 이후 6개월의 추가 논의를 통해 치료제와 검사 도구에 대한 지재권 면제를 결정하고자 했지만, 결국 결론 도출에 실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제단체 연합체 ‘피플스 백신’의 공동회장인 맥스 로슨은 AFP 통신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지 3년이 다 돼간다”며 “검사 도구와 치료제에 대한 지재권 규정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동안 17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WTO가 1년을 흘려보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