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대담 출연
“실거주, 실제 이사, 자산 형성 국가가 지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절벽과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1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방송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으로 이사 하기도 힘든데 규제를 풀어줄 것이냐'는 한 방청객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만 거래 자체가 단절되다보니 이사를 못가고,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끊어져 10년씩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다"며 "실거주, 실제 이사, 자산 형성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게 갑자기 멈춰 앞뒤가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추가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규제지역을 어느 정도로 더 해제할지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금융, 조정지역 등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나 풀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1월에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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