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복지·노동·여성·질병, 선거나 진영에 영향 받아선 안 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선출된 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노동,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업무, 그리고 우리 질병에 대한 국가의 대책, 식품과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 이것을 전부 통틀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강조해온 ‘약자 복지’를 언급하며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보편 복지’에 대해 ‘빈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국가가 공통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란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 보건, 건강보험제도 이런 것이 아주 보편 복지의 가장 아주 알기 쉬운 샘플이라고 생각한다”며 “보편 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 그다음에 서비스 원칙, 사회서비스로써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것이 기술 발전과 또 성장의 선순환을 줘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노동 개혁을 지난번에 3대 개혁으로 금년도 주요 국정과제로서 제시한 것은, 이것 역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노동의)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했던 여가부에 대해선 “실질적인 여성과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마음에서 작년에 저희가 여가부에 관한 이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며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대해선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 주길 바란다”며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많은 규제들을 규제 그물을 쳐 가지고는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검증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을 시켜 바이오산업, 의학바이오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질병청에 대해선 “(질병청에)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거기에는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며 “어떠한 국가적인 불이익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감염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라, 그 이상은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을 해서 나가야 된다”며 “이런 얘기를 (질병청에) 해 왔고,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