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에

자문방식 패스트트랙 도입 추진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속통합기획에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비사업 규제완화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한 선제 대응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자문방식 도입으로 계획수립 기간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재건축은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의 계획이 있는 지역의 경우 기획설계에 대한 용역 발주없이 자문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재개발은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경관심의 비대상 지역(3만㎡ 미만)에서 자문방식을 추진한다.

다만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자문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신통기획의 행정적 지원 사항은 동일하다. 시는 신통기획 수립 이후에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서울시·자치구·주민 간 소통 창구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자치구 입안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의할 서울시-자치구 간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주민과 직접 소통해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상시로 반영하도록 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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