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 북한 상황 바꿀 수 없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의 핵위협 고도화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핵무장이 북핵문제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민간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전날 산하 한반도위원회의 ‘대북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19일(현지시간) 확장억제 등과 관련한 화상간담회를 가졌다.

존 헴리 CSIS 소장과 한반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비핵화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이 교수는 “중요한 질문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북한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라면서 “정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그는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것은 핵무기를 억제하고 비핵화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나이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의 북핵 위협에 따른 안보 불안에 대해 이해한다며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주한미군과 가족들을 제외하고 한국을 공격할 수는 없다면서 한미가 운명공동체라는 점도 언급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현 시점에서 한국의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한국에 핵무기가 들어서는 것은 현재로서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앞서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 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한미 핵 공동기획 협의체 구성과 영국, 프랑스 등과 다자 핵우산 형성, 핵무기 탑재 잠수함과 전략폭격기 지속 전개, 한국에 핵무장 가능 항공기 수용 시설 확보 등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북핵 위협 고도화로 한국 내 미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한국의 핵무기 획득이나 미 전술핵 재배치를 용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미래 시점 한국에 저위력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가 핵 저장시설 위치 파악 및 건설 등 준비작업과 모의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