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체제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가까운 시일내 중국 방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은 윤 대통령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계기에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11일 국방·외교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며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여전히 NPT 체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NPT 시스템을 매우 존중하며, 미국과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 미국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공동기획, 공동실행이라고 하는 핵 자산 운용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미 간에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이냐 경제냐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당분간 북한이 경제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응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사이버 전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해외언론비서관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한미일 간에 북핵 위협에 대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관련해선 양 정상이 서로 초청을 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과 협의해서 중국을 한번 방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2014년 이후 방한이 전무하고,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중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외교 관례상 시 주석이 방한할 순서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째 문제”라며 “우리 기업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만한 치명적인 리스크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취리히=정윤희·최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