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견기업 R&D 조세감면 확대…기술개발인의 날도 제정”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산업계 R&D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조세 감면 확대, 민관 협력 기반 R&D 정책 마련, 전문 연구요원 제도 강화, 중소기업 인력 부족 해결,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 등을 약속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올해 R&D 예산이 30조원으로 아마 역대 정부에서 가장 큰 규모”라며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이 기업 R&D 활성화에 잘 쓰이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R&D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서 (산업계에서) 조세 감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선진국에 비해 중소기업은 25% 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투자) 증액분은 50%까지 감면하는데 중견기업은 8%밖에 안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며 “외국에 비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획재정부에선 관련해 답했고 당에서도 필요하면 조세 감면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인의 날’ 연내 제정도 언급됐다. 성 의장은 “기업 연구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을까 고민했고, 김영식 의원이 ‘기술개발인의 날’을 제정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에선 연구원을 위해 기념일을 제정하고 훈포장 등 상훈을 지급해서 대한민국 연구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혼자 연구하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원, 대학, 정부 기관과 협약을 맺도록 중재하고 묶어 달라, 연합체를 만들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며 “당에선 R&D 규모와 방향, 필요한 기술 등 모든 것을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드리겠다고 답변했고 오늘 매칭도 해드렸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분들이 중소기업에 입사해도 업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며 “기업이 이들을 채용하기 전 재교육을 해야 하는데 관련 예산이 현재 158억 정도 있고, 당정도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성 의장은 “인구가 감소하고 병역 자원이 줄고 있어 군대를 가는 대신 산업계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기간이 끝나면 이직을 많이 한다”며 “연구소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병역 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 일을 더 하면 정부와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