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서워서 조직·인력 투자했지만…“중대재해 사망 감소 효과 미미”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법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에 시행한 기업실태조사에서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45.2%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5.5%로 크게 늘었다.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은 31.6%에서 66.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수준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태조사시 30.7%보다 두배 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절차를 마련하고 점검 및 조치를 취하는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도 기업의 92.1%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법률자문, 컨설팅 등 산업안전보고체계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역량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300인이상)의 경우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한 반면, 중기업(50~299인)은 66.9%, 소기업(5~49인)은 35.0%에 그쳤다.

안전전담인력을 두고 있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83.9%에 달한 반면,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 10%에 불과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75%가 안전 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기업의 44.6%와 소기업의 80.0%가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은 28.2%에 그쳤다.

대한상의 설명회에 참석한 소기업 사장은 “안전관련법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법 대응사항에 대해 정부에서 무료점검과 지도에 나서주고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복수응답)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순이었다.

정부의 정책과제(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명확한 준수지침(73.4%)과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그 외 안전인력 양성‧인건비 지원(39.3%), 안전투자 재정‧세제지원(31.4%) 등도 뒤따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중처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44명 감소했는데 이중 43명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줄어든 결과로 50인 이상 사업장만 보면 거의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력한 처벌 규정보다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현재 처벌 중심의 중처법을 예방 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