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효성 의문

보건복지부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등에 연평균 1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근절에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인 만큼, 부모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내실화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 인식 캠페인 관련 홍보 예산은 2018년 10억7600만원, 2019~2021년 8억9800만원, 2022년 14억8600만원으로 5년간 52억5600만원이 투입됐다. 징계권 폐지 공익광고, 긍정양육 지침 마련 및 홍보, 아동학대 예방의 날 관련 캠페인 진행 등에 사용됐다.

인식 개선을 위해 5년간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018년 2만4604건에서 2021년 3만7605건으로 52.84% 증가했다.

아동의 수가 줄었는데도 아동학대 발생 수는 늘어난 것.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0~14세 인구는 2018년 12월 662만8610명에서 2021년 12월 612만4546명으로 50만명 줄었다.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8년 76.9%에서 2021년 83.7%로 6.8% 포인트 늘었다. 2015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자의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특히 2021년 1월 자녀 징계권이 규정된 민법 제915조가 폐지되는 등 제도적으로 진전이 있었지만 가정 내 아동학대가 여전한 셈이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해 6월 실시한 징계권 폐지 관련 설문 조사 결과, 자녀에 대한 징계권 삭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중은 21.2%에 불과했다. 지난 7일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서도 계모 A씨(43)는 경찰에 “훈육 차원의 체벌”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의 신수경 변호사는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의 아동 학대는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계적으로 학대가 누적되다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징계권 폐지나 인식 개선 캠페인은 아동학대 심화 과정을 막는 데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확대·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