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픈 근로자, 왜 투잡 뛰게 하나”

최근 4연임에 성공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52시간제 개선을 포함, 정부가 노동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다. 규제개혁이나 납품단가 연동제, 기업승계 등도 중소기업 업계에 절실한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김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김 회장은 간담회에서 “노동문제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원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52시간제”라며 “일하고 싶은 근로자가 왜 일을 못하고, 투잡을 뛰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 외에 주당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예외 허용했으나 지난해 말 만료됐다. 중소기업계는 일몰 연장을 요청했으나 무산됐고, 정부는 대신 올해 말까지 처벌 면제 계도 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또 화물연대 문제를 언급하며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동조합 형태를 빌어서 불법파업과 시위하는 걸 엄중히 대처해야 하고, 노조가 기업을 옥죄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태도 해결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기업들도 날개를 달고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소기업들은 3년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에 은행 빚만 쌓이고, 금리까지 치솟다보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써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집권 2년차를 맞은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에 달했다. ‘만족’ 49.0%, ‘매우 만족’이 21.6%였다. 반면 ‘불만족’은 23.6%, ‘매우 불만족’은 5.8%로 부정적인 평가는 29.4%를 차지했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론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복수응답)을 첫손으로 꼽았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라는 응답이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중앙회는 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과 관련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 적극 반영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또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 회장은 “탄소중립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트렌드가 밀려오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새로운 경제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