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신’ 꿈꾸던 그들…파리목숨 신세된 조합장 [부동산360]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비사업장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조합장 해임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조합원들이 공사비 증액 갈등뿐 아니라 내부 소통,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등이 부진하다고 여겨지면 가차 없이 해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불황으로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문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인식도 확산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삼익그린2차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장 보궐 등 임원 선거를 진행해 정성철 신임 조합장을 선출했다. 앞서 삼익그린2차 조합은 전임 집행부의 임금 책정, 정관 고치기 등으로 대의원 등 일부 조합원과 갈등을 겪었다. 이에 전임 집행부와 대의원 간 쌍방 해임총회가 열리는 등 내분을 겪은 뒤 지난해 5월 전임 조합장이 사퇴해, 한동안 집행부를 공석으로 유지해왔다.

안양 호계동 ‘아크로 베스티뉴’ 아파트 조합은 다음 달 중 조합장 등 임원 해임·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 예정이다. 총회 소집을 발의한 비대위 측은 조합장이 현금청산 고지 이행 등에 불성실하고, 조합 임원 용역비 과다 청구에 관한 감독의무 방임, 2020년 이후 OS용역비 자료 분실·미제공, 중도금 대출기관 선정 절차 강행에 따른 정관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고양시 토당동 ‘능곡2구역’ 재개발 조합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앞둔 가운데 조합장 해임이 추진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공사비를 더 아낄 수 있었다거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해임 추진 움직임이 있다”며 “정비사업을 같이 시작한 능곡 5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총회도 끝냈는데, 능곡 2구역은 내홍 등으로 다소 사업 속도가 더뎌 아쉽다”고 말했다.

공사비 논란, 집행부 깜깜이 운영뿐 아니라 시장 변화를 읽지 못하는 점도 해임 사유가 되고 있다. 서울 성수동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은 대형 평형, 고급화 설계에 대한 조합원의 열망에 대응하지 못 한 조합장이 결국 지난 2월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바 있다. 전임 조합장 해임 이후에도 해임된 날의 운영비 기재, 해임 이후의 미지급 금액 등 내역이 드러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장 해임 과정이 사업 지연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 해임 추진은 조합 임원진의 독단을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안건 발의, 총회 개최 등에만 수개월이 걸리며 새 집행부 선임 및 업무 파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정비사업의 핵심은 신속한 진행인데, 집행부 교체로 사업이 지연되면 이주비·사업비 대출 이자가 늘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 측은 투명한 공시 등 상호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투명성 때문에 신탁 방식을 추진하는 사업장도 있는데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조합임원 해임 총희 소집 요건이 지나치게 낮다는 견해도 나온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조합장 해임 총회가 개최될 수 있다. 해임 총회의 소집과 진행은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지난 2021년 10월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 기준을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구’로 강화하는 게 골자인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