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에 적극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개편안 중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중소기업계 15개 협회·단체들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납기 준수인데,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은 불규칙하고 급박한 주문에 납기를 맞추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바라는 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형사처벌 걱정없이 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91%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의미라고 중기업계는 전했다.
중기업계는 동의없는 연장근로, 공짜야근 등 일부 기업의 일탈사례로 인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함께 공정한 보상에 기반한 근로시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이란 건 근로시간 총량은 늘리지 않으면서 노사합의로 시간을 배분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 근로시간 개편이 노사자율 선택을 존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중소기업계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낡은 근로관행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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