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100만원’ 소액생계비 대출 7월 소진 전망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의 정부 재원이 오는 7월께 소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부금 확충 등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하루에 6억~7억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나가고 있다. 당국은 현 추세대로라면 7월께 대출재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내 공급 규모는 1000억원으로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추가 기부금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이 취약계층을 위해 조성하겠다고 밝힌 5000억원 중 일부를 소액생계비 대출에 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최대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지난달 27일 출시됐다. 금리가 연 15.9%로 정책상품 중 높은 데다 한도도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출시 초반부터 흥행했다. .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6871건 중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안내가 이뤄진 건은 786건(11.4%)이었다. 대출 창구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차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연계나 금감원 신고 조치 등을 병행중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만큼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최대 3만8000명이 대부업 시장에서도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도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연동형 최고금리’를 검토했으나 정치권의 반발, 전반적인 금리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