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미국 전략핵잠수함, 상시배치로 실효성 높여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전략핵추진잠수함 전개’와 관련해 한반도 인근 바다에 상시 배치해 국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미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전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미국 핵 전략자산의 전개는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반도 안보를 굳건히 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 전개를 상시가 아닌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한 결정이겠지만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신뢰받고 워싱턴 선언이 한반도 안보의 보증수표가 되려면 핵잠수함의 상시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핵잠수함은 즉각적인 핵 보복이 가능하면서도 은밀성과 기동성이 뛰어난 전략자산”이라며 “저는 박근혜 정부때부터 ‘핵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통해 미국과의 실질적인 핵 공유에 나설 것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핵 자강론이 제기되던 2019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자체 핵무장 대신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에 미국의 토마호크 등 핵미사일이 탑재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밖에 있으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퇴색시키지 않으면서도 국내 종북좌파 세력들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현실적 판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 핵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상시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점검하면서 미 핵잠수함의 상시배치 그리고 한미간 핵공유협정을 맺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저 또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