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G7 마지막날 北미사일·우크라戰 ‘국제법치 위반’ 지적할 듯

[헤럴드경제(히로시마)=박상현 기자, 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말 날인 21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국제 법치의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제 법치·국제 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확대회의 세션3에 참관국(옵서버)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언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가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법치에 따라서 행동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 특정 나라에 자유와 번영이 침해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규범과 법치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경우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동시에 막대한 개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북한 주민을 곤궁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유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해당 두 가지 사안을 ‘국제 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G7를 포함한 자유 연대 국가의 국제 공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