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회부 강행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확산시킬 것”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높을 뿐 아니라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야권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까지 강행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져, 무리한 법안 처리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4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형해화(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사용자 개념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하청사용자의 경영권 독립성이 침해되고 도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했다.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해석과 실현에 관한 분쟁, 이른바 권리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전경련은 이런 경우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전경련은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경영상 결단은 노사 간 이견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경련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로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등 사법 구제절차로 해결해야 할 권리분쟁 사안에 파업을 해결수단으로 활용하게 돼 파업의 일상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2012~2021년)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8.8일이다. 일본(0.2일)에 비해 194배 높다. 미국(8.6일)보다는 4.5배, 독일(8.5일)보다는 4.6배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발생한 물류대란으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약 10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전경련은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노조법 개정안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개별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민법 제760조는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집단적 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취지에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종국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파업 손실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수단인 손해배상청구마저 무력화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로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애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이날 전체회의 안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내 본회의 직회부 안건의 처리를 요구했고, 이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간사 간 합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미나”라며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개최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서 “이중구조는 노동시장의 법·제도·의식·관행과 원하청 간 생산성 격차 등이 오랜 기간 축적돼 온 복합적 문제로 그 해결 방법 또한 결코 단순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민지·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