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향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양기대 국회의원 (더민주·광명을 ) 은 30 일 기존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EERS)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 그 이행 대상을 에너지공급자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는 2018 년부터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추진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만 적용하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

하지만 의무화 대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만 국한되다 보니 , 다른 공공기관들은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의 근거를 고시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공공기관 장이 매년 에너지효율화 투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 후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토록했다 .

양 의원은 “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효율적으로 아껴쓰는 것이 먼저 ” 라며 “ 기후위기시대에 에너지효율향상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그는 “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기료를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기 전에 , 공공기관들부터 자체 혁신을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