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 ‘중국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법’ 통과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8일(현지시간)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현재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의 지위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찬성 415표 대 반대 0표로 가결된 바 있다.

미 정치권은 그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자국을 아직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며 선진국에 부과되는 더 엄격한 기준과 의무를 회피해왔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이날 상원 외교위는 대만 방어 및 국가 회복력 법도 통과시켰다. 법안은 제정 180일 내로 국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