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조합 추진위 실태조사 마쳐
조사 결과는 모든 조합원에 공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올해 하반기까지 은평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9곳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한 조합이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 사업이 지연되고, 시간이 갈수록 분담금이 높아져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현재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지역주택조합 9곳이 모두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이들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토지 점유 및 사용 근거가 되는 토지사용권원 80%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한 후 관할 당국에 신청해야 한다.
구는 4월 연신내지역주택조합(가칭) 추진위 표본 실태조사를 마쳤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과 조합 및 추진위 운영,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실적보고 및 정보공개 실태 등을 조사했다.
결과는 해당 추진위에 통보하고 조합원에게도 공개했다.
구는 올해 하반기까지 나머지 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구는 결과를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추진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 협조가 안 될 경우 구에서 직접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된 조합은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과 함께 협조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며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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