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땅·바다 20% 복원” EU 자연복원법, 의회 간신히 통과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입법 무산 위기에 처했던 유럽연합(EU)의 자연복원법이 의회 표결을 간신히 통과했다.

유럽의회는 1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자연복원법 협상안을 찬성 336표, 반대 300표, 기권 13표로 가결했다. 자연복원법을 아예 폐기하자는 안건은 찬성 312표, 반대 324표, 기권 12표로 부결됐다.

외신들은 이날 표결로 폐기 위기에 놓였던 자연복원법이 접전 끝에 살아남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2030년까지 육지 및 바다의 20%를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복원법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에는EU내 농지의 10%를 2030년까지 초지 등으로 전환한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처도 포함됐다.

자연복원법은 2050년 기후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집행위 주도의 그린딜 계획의 핵심 법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농업계와 의회 일각은 식량안보 등을 이유로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의회에서는 우파 성향이자 최대 정치그룹인 유럽국민당(EPP)이 법안 시행 시 식량 생산 감소로 인한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입법안을 주도적으로 반대해 왔다.

지난달 의회 담당 위원회 투표에서 법안 추진 여부에 대한 투표가 부결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도 자연복원법의 통과는 마지막까지 불투명한 상태였다.

하지만 의회 협상안이 가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의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행정부인 집행위 간 3자 협상이 개시될 수 있게 됐다.3자 협상은 EU 새 법률 제정을 위한 최종 관문이다.

EU 하반기 순환의장국인 스페인은 자연복원법 협상 마무리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