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2023.7.31. 현재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과기간(2022.8.1.~2023.7.31.) 중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한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매수자는 일할계산 신청을 할 수 있고,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은혁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사용 여부 등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자(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