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11월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발표…우선순위 재조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위규정 발표 등 최근 글로벌 탄소규제가 심화되자 정부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오는 11월 발표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총괄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표원은 탄소중립 표준화전략 고도화를 위한 방향을 검토하고 오는 11월 포럼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 11월 발표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는 국제･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인증기준 20종 개발･정비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고도화 방향에는 먼저 포럼 개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4개 분과를 16개 세부분과로 신설･개편하고 표준개발목표 등 각 운영계획을 수립해 포럼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 명칭 변경 필요성 역시 검토 후 필요하다면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표준화 전략 목표 및 우선순위 재조정 등도 검토한다. 정부정책 및 세부분과별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전략 목표를 재수립한다. 해외 탄소규제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 및 시장 시급성 등을 고려해 표준개발목표 재조정기준을 마련･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EU의 CBAM 하위규정 발표, 배터리 규정 최종 승인 및 미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 등 관련 규제 신설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정책변화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지속되는 탄소규제 강화 등 국내외 정책변화에 맞춰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