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연내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핵심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산은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은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조 동의 없이 산은을 이전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수도권 의원 대 부산 의원’으로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라 총선을 앞두고 산은 이전을 둘러싼 여야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7일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 후 부산지역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부산 엑스포 유치와 산은 이전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전을 추진하면 당 차원에서도 입법을 지원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PK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만큼, 산은 이전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민심 공략 카드’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고 산은 이전도 그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산은은 최근 모든 조직과 기능을 100% 부산으로 이전하는 본점 이전 계획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산은의 완전한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무리해 산은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공기업 지방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옮길 거면 다른 공공기관도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노조, 임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정기관 하나를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지역구별로 산은 본점 이전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 파열음이 감지된다.

신현주·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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