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법치·상식·보편가치 위험선 다 넘었다…비정한 시대, 전면적 국정쇄신”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의 국정기조와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니다.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 것인가”라며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임기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아니다.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다”며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 직전 단식을 이어가다 병원으로 후송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이시간 참으로 우리가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며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라며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라며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라며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며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게 ‘최소 개헌’에 함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이어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요청한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하자”며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