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임기 80% 채워”

“황운하·윤미향 다 채울 것”

지난 3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권성동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지난 3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권성동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을 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시계는 유독 민주당 앞에서만 느리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윤미향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2020년 9월에 기소가 되었으니 무려 3년 만에 2심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감안하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전부 채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강욱 전 의원은 기소 3년 8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기의 80%를 채운 것”이라며 “황운하 의원은 3년 7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1심 구형을 받았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이어 “사법부가 재판 대신 정무를 했기 때문”이라며 “사법부의 ‘정무적 인터스텔라’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사법부는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이고, 그다음은 신속이다. 정의는 지연될수록 불의로 변질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는 여러 정치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는 복무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