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정부 사법부 시계, 민주당 앞에서만 느리게 돌아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을 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시계는 유독 민주당 앞에서만 느리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윤미향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2020년 9월에 기소가 되었으니 무려 3년 만에 2심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감안하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전부 채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강욱 전 의원은 기소 3년 8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기의 80%를 채운 것”이라며 “황운하 의원은 3년 7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1심 구형을 받았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이어 “사법부가 재판 대신 정무를 했기 때문”이라며 “사법부의 ‘정무적 인터스텔라’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사법부는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이고, 그다음은 신속이다. 정의는 지연될수록 불의로 변질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는 여러 정치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는 복무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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