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5년 시행’ 새 배기가스 규제 일부 ‘완화’ 추진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2025년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인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당초 계획보다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 7(Euro 7)’상 배출 기준을 현재 시행 중인 ‘유로 6’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당초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가 발의한 초안은 유로 7 도입 시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유로 6 대비 더 줄이도록 규정했으나, 27개국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이다. 유로 7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려면 이사회, 집행위, 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을 거쳐야 하므로 최종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이사회의 결정은 잇단 환경규제로 중국 등 역외 국가와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주장해온 자동차 업계의 압박이 일부 통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협상안 채택 과정에서도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 등 8개국은 집행위 초안대로 시행할 경우 환경 관련 비용 급등 등으로 인해 업계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27개국은 브레이크와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은 초안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버스, 트럭 등 대형 차량에 국한해 배기가스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EU-영국 간 전기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앞서 EU와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양측을 오가는 전기차 등 수출 품목 부품의 45% 미만이 EU 혹은 영국산이 아닌 경우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관세 부과 시점을 2027년 이후로 미뤄달라는 긴급 탄원서를 집행위에 제출했다. 현실적으로 아직 역내 자체 조달 역량이 구축되지 않은 데다 배터리 등을 중국과 같은 역외 국가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 유럽산 전기차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과 EU가 이번 주 런던에서 통상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EU가 자동차 등 특정 업계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브렉시트 합의 개정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