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SNS 사용 금지 등'…프랑스 정부, 학폭 대책 발표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학교 내 괴롭힘으로 올해만 3번째 사망자가 나온 프랑스에서 범정부 차원의 '학폭 대책'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전날 학교 내 괴롭힘 예방과 처벌 조치를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 덴마크식 '공감 수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들에게 공동체 개념을 가르쳐 누구도 소외감 느끼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게 한다는 게 목표다. 누군가 괴롭힘을 당할 때 개입하는 방법도 가르친다.

교육 당국은 내년 9월 신학기 시작에 맞춰 이 '공감 수업'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에 앞서 내년 1월부터 일부 학교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9일 '학교 괴롭힘 방지의 날'에는 모든 학교에서 2시간을 할애해 학생들에게 예방 및 대처 교육을 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에는 괴롭힘 전담 부서도 설치되며 괴롭힘 정도가 심한 사례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선 정도에 따라 6개월∼1년 동안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선 국회에서 이미 관련 입법이 논의 중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올해 1월과 6월 13세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5일에는 새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니콜라스라는 이름의 15세 남학생이 학교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히 니콜라스 부모가 지난 5월 학교 내 괴롭힘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가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교직원에 대한 무고성 민원'이라는 반응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협박성 편지를 받은 일이 드러나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