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난민 보호 제도 1년 연장…“필요한 만큼 지원 계속할 것”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시행된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 제도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내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상으로 한 ‘임시 보호 명령’ 제도의 만료 기한을 2024년 3월에서 2025년 3월로 연장한다고 전날 밝혔다.

임시 보호 명령 제도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EU 역내에서 거주권과 노동시장 접근권을 가지며 주택 및 의료 지원 등 사회복지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EU 내무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3월 초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개발 심사를 생략한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일바 요한손 EU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28일 내무장관 회의가 끝난 뒤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인 약 400만명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중 75만여명은 이미 유럽 노동시장에 진입했고, 30만여명은 고용지원정책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페르난도 그란데말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은 “EU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제도 연장은) EU에서 안식처를 찾은 400만 난민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제도가 더는 필요하지 않고 모두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