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신규 임용 판사 10명 중 3명이 10대 로펌 출신으로 집계됐다. 대형 민간로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박용진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법관 임용자 명단’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576 명 중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389 명으로 나타났다 . 이들 중 10 대 로펌 출신 변호사는 2018년 18명, 2019년 22명, 2020년 39명, 2021년 54명, 2022년 44명으로 전체 신규 법관 임용자의 31% 정도를 차지했다.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 177 명 중 60 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법무법인 태평양 (21명)과 법무법인 세종 (20명), 법무법인 광장과 법무법인 바른이 각각 17명으로 뒤를 이었다 .

박 의원은 “신규 법관 중 다수가 민간 로펌과 대기업에서 발탁되는 경우, 법원이 로펌 출세로 굳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존재하고, 법관의 다양성 부족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 추세라면 대한민국 법원의 민간 로펌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사법부가 대형로펌 등 집단의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