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 치료감호 중에 음란물 돌려 봤다…관리감독 부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인 감호자들이 음란물이 담긴 USB를 소지한 채 수개월 동안 음란물을 돌려본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다. 병원 내 TV를 시청할 수 있는 공용공간에서 USB를 이용해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과 법무부는 사건 조사 후 검찰로 송치했으며 현재는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소아성기호증 등 성폭력 범죄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