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만 국위선양했나. 우리도 병역혜택 달라" 대중예술인단체 공동성명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대표팀 선수들이 대거 병역 혜택을 받으면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중문화인 단체들이 병역 혜택을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16일 이같은 취지의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 5개 단체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단처럼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분야가 K-컬쳐, 즉 한국의 대중문화"라며 "국위선양의 정도가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그런데도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없다"며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불평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한류 문화 전파에 큰 공을 세운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전원이 군대에 가는 반면, 아시안게임에서 1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가 팀이 금메달을 땄다는 이유로 군대에서 면제를 받는 일이 벌어져 불공정 논란이 일었다.

5개 단체는 또 대중문화예술인이 상업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프로 스포츠 선수와 예술인의 수익도 대중문화예술인과 비교해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인도 기량의 전성기가 존재한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황금기를 놓치면 이 영광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병역 혜택을 대중문화예술인에게까지 넓히는 것보다는 아예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