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출자회사에 퇴직자 재취업…전관 자리 논란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회사를 퇴직자 재취업 통로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공단이 최근 10년간 출자한 회사는 총 13개로, 철도공단 퇴직자 중 재취업한 사람은 이사 25명, 감사 38명 등 총 6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현재 운영 중인 출자회사는 광명역 복합터미널, 마포애경타운 등 총 7개 법인이고 인허가 중인 회사는 5개 , 공사 중인 회사는 1개 법인이다 .

철도공단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출자회사)에 국유지를 점용허가 내주고 개발시설을 건설한 뒤 30 년간 소유·운영하는 방식으로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출자회사 간 협약을 근거로 출자회사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출자회사로부터 임원 추천 요청을 받아 퇴직자를 추천하고 있다.

다만 공단의 출자지분이 10~17%대인 3개 법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10 개 법인은 0.6~7%대에 그친다. 또, 철도공단 출신 퇴직자는 민간인 신분인데 출자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은 전관이라는 게 의원실 측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 재직 중인 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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