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단기차입금 제도, 장단점 있어…제도 마련해줘야”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정부 단기차입금 제도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한은은 장단점을 이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한은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62차례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을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단기차입금 제도는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단기적으로 세수가 부족할 때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정부의 단기유동성을 조절할 채권 발행보다 일시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라면서 “다만 연속적으로 빌리게 될 경우 정부가 기조적으로 중앙은행 발권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선 단점이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이 ‘부대조건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한은이 (차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정부에서) 세수가 한 달 뒤에 돌아온다고 말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 (단기 차입을) 하지 말라고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와 통화량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물음에도 “만약 정부가 2조원을 차입해 통화량에 영향을 주게 되면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2조원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서 “액수와 관계 없이 정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 기조적인 것으로 될 때 국회에서 논의해 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