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청소년 강제 성매매에 성착취물까지 제작했는데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이용객인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씨에게 징역 6년을, 10대인 C씨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다"며 "또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가운데 성매매 강요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은 것"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10대 피해자들에게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시켜 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