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에서 국가책임 일부 확인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의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159명의 꽃다운 생명이 희생됐음에도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꼬리 자르기식으로 끝났고 국회 국정조사는 국가의 책임을 일부 확인했지만, 행정부의 비협조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한다"며 "지난 6월 국회의원 183명이 피해자 권리 보장·진상 규명·재발 방지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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