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제재한다는 尹…이준석 “대통령도 정당 부도덕하게 장악”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의 독과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재’를 언급하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카카오에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대통령에게 남아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1일 cpbc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대선 전까지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를 내세우셨지만 1년 5개월 동안 통치하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부분이 많이 퇴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윤 대통령 통치 기간 정당 내에서 경쟁을 말살했다고 평가한다"면서 "전당대회만 해도 가장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판인데 5등하는 김기현 후보를 밀어올리기 위해서 1, 2, 3, 4등 제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분이 카카오택시가 일종의 독과점하기 때문에 아주 부도덕하다고 말씀하셨다.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부도덕하다는 건데 (윤 대통령도) 정당을 굉장히 부도덕하게 장악하셨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또 "보수가 맨날 하는 게 '규제 풀겠다'는 거 아닌가. 카카오택시를 지목하면서 언제는 규제 풀겠다고 하고 지금은 독점하니까 (제재하겠다고 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원래 IT나 플랫폼 사업은 성과가 독점으로 나타난다. 이(윤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조금 있으면 쿠팡도 때려잡아야 하고, 갤럭시(삼성 휴대폰)도 때려잡아야 한다"면서 "이거(카카오택시 제재)를 지금 보수 진영의 대통령께서 꺼내셨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기업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제약을 가할지 기대가 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진행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 고충 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한 개인택시 기사가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콜 수수료 인하, 콜 몰아주기 방지 등을 건의하자 "이게 처음부터 아예 지금 받을 돈을 딱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키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