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보다 문제 해결이 우선”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우리나라 과학기술 R&D(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삭감보다 먼저 국내 과학기술 R&D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대한변리사회관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에서 “연구자들의 연구 효율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회에서 과학기술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과다한 규제를 걷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2의 과학기술입국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리는 등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초과학자 출신인 안 의원이 지난 9월 25일 정부의 과학기술 R&D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토론회를 열었다. 안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과 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엔 경직된 평가 제도와 연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해 과학기술계도 함께했다. 이들은 정부의 주요 R&D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R&D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과학기술계는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저해 요소로 ▷규제 중심의 행정주의 ▷독성 리더십 ▷경직된 평가 제도 ▷열악한 처우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는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자율적 연구 환경 아래에서 연구 집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