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경기개선세에 1조안팎 줄듯…58조원규모 추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올해 4분기(10~12월)들어 경기개선이 현실화되면서 역대급 세수결손규모가 1조원 가량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분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58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중순 세수재추계에서 발표한 세수 결손분(59조1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작은 규모다. 세수재추계 당시의 판단과 비교하면 약 1조원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다.

특정 세목에 쏠리기보다는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으로 조금씩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국자는 "개별 업종까지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수출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부족분이 기존 재추계보다 다소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9000억원(16.0%) 줄었다. 올해 세입예산안(400조5000억원) 기준으로는 55조6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펑크 59조원' 기준으로는 10~12월 3개월간 3조5000억원가량 덜 걷힌다는 계산인데, 이보다는 상황이 좋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이런 흐름은 내년도 세수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실적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은 법인세 등 관련 세수에 '플러스' 요인이다. 다만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 부동산 관련 세목은 세수에 하방위험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년도 세수펑크 또는 초과세수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국세수입을 36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내년 전망치 367조4000억원보다 6조원 적은 수치다.